'드루킹 댓글조작'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 측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허익범 / 특별검사] <br />법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 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정치계나 선거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저는 그간 증거가 많았던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 관계 사실, 공직 제안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입니다.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외부적으로는 험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 수행한 수사팀. <br />특히 수사기관 내에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, 공판기간 내내 많은 디지털 증거를 모두 깊고 세밀하게 재검증, 재분석, 재해석해 준, 또 12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해 준 특별수사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이관했던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특별검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110264486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